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2. 피고와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 5,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계약 시 지급), 잔금 4,200만 원(2018. 6. 29. 지급 연차임 : 500만 원 임대기간 : 2018. 6. 29. ~ 2019. 6. 28. 특약사항 피고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였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이고, 2순위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함 원고에게 총 대출금액 37억 8,000만 원, 총 16세대에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음을 고지하였으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최우선변제금액 1,700만 원이 있음을 고지함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C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3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8. 6. 5. 이 사건 건물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D로, 청구금액을 34,138,5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18. 6. 14. 채권자를 E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개시일인 2018. 6. 29.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2018. 7. 2.경 다시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