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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624 | 법인 | 2003-09-09
문서번호
서이46012-11624 (2003. 9. 9.)
요 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