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비군 훈련을 모두 이수하였고, 2014년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