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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68 | 부가 | 1998-09-24
문서번호
부가46015-2168 (1998.09.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당초의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