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7. 5.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된장찌개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정지된 카드 3장을 피해자에게 결제하라며 제시한 후 그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판결문(수원지법 13고단1830)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