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4744 (1989.12.28)

교육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교육세법 제7조 【납세지】

1. 질의내용 요약

○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의 납세지를 본점으로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