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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노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일시 "'14. 10. 20."을"'14. 10. 20. 20:0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에는 생필품도 포함되어 있는 등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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