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5 2013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04. 22:55경 포항역광장앞 노상에서 일성빌라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