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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범행 방식,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정도에 비추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 기간( 약 2년 )이나 가담 기간 동안 월급 형식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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