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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9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0:2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 이르러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점퍼로 가리고 있다가, E(여, 38세) 등 여성 행인들 앞에서 점퍼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 2014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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