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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27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3:40경 통영시 C건물 303호 피해자 D의 숙소 앞 복도에서 위 원룸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첨부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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