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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6 2016고정251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4: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정육점 내에서, 피해자 D(65 세)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3 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후, 담뱃불을 피해 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담뱃불을 갖다 대 었다는 부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의 경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참 작사 유가 있고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벌 금 200만 원) 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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