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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고정14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 교보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3. 4. 11.부터 2013. 5. 2.까지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오른쪽 무릎 통증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보험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51,3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8. 동부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3. 5. 6.부터 2013. 5. 27.까지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목 통증 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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