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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9 2014고정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울산 중구 B,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거래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의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알려주면 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해피머니 사이트에서 현금화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2: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회원가입(아이디 : G)을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해피머니에 회원가입(아이디 : H)을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

1. 수사협조의뢰 제447호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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