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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7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차용금 증서, 피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5. 9. 12.까지 피고 B에게 1억 2천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주식회사 C를 ‘피고 회사’라 하고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2005. 9. 1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2. 10.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2009. 9. 2.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변제기 2009. 12.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 B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9. 9. 2. 원고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수차례의 금전 대여 및 어음 결제 등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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