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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노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994. 12. 29. 징역 1년, 1995. 8. 31. 벌금 300만 원, 2000. 8. 17. 징역 1년 6월, 2009. 8. 28.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매매한 양 및 투약한 회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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