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3 (2006.08.22)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048, 2006. 6.29. / 서면4팀-434, 2006. 2.28. / 재재산-76, 2005. 8.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