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2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구 북구 산격동 인근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각산동 인근 지점까지 사이에서 같은 날 15:12:07경 하행 4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추돌의 위험을 야기하게 하였고, 이어서 15:13:07경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진로 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2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추돌의 위험을 야기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15:14:07경 2차로에서 다시 3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여 3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추돌의 위험을 야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