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7.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3. 2.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10.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석실로 4-19에 있는 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회전교차로 연석을 타고 넘어 보호난간을 충격한 후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3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전날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였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전교차로 연석을 경미하게 충격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가 적발되기에 이른 점, 피해도 모두 회복하였고, 영세 자영업자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