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밖으로 물건을 운반해 가다가 발각된 경우에 절도죄의 기수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문영극

서울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노2523,83감노49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채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1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 물건을 창고에서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을 절도의 기수로 판단한 1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