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2082 (1999.07.20)

부가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98.12.31이전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