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원 1 동 및 식당 1동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어 2016. 10. 6. 경 위 화원 등을 2016. 11. 5.까지 자진 철거하여 위 용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관악 구청장 명의의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016. 11. 7. 경 위 화원 등을 2016. 11. 21.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관악 구청장 명의의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