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