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

2009-08-05

외국통용 주화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여부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해당여부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통관물류정책과

2009-08-17

- 제목 : 외국통용 주화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여부 질의회신- 내용 : 수입자가 필리핀 정부 당국으로부터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확인)을 받았거나 필리핀 법률에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