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04 (2008.04.28)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질의내용】

1. 회사의 일반상황

분할회사(상장회사)는 제조와 판매사업부문 중 판매사업부문(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기능 제외)을 물적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함으로써 각 사업무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전문화를 도모하고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려고 함.

물적분할 이후에는 다음의 도표에서 보듯이,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비상장회사)을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의 형태가 되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이후 외부로 부터의 매입뿐만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상품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목적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물적분할 구도도표＞

상기와 같은 물적분할과정에서,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요건(주2)을 만족시키는 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질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하겠음.

또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된 판매사업부문은 물적분할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부문(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음.

(주2) 과세특례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③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면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제외

④ 분할시 분할법인이 100％ 지분을 교부받을 것

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분할전후 재무제표 및 분할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