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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3고정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3:1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삼천리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교부일자가 범행일로부터 3개월 가량 뒤인 모친에 대한 처방전을 가지고는 피고인이 모친의 후송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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