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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ㆍ승계시 영업권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8 | 법인 | 2005-01-05
문서번호
서면2팀-28 (2005.01.05)
세목
법인
요 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서이46012-11717, 2003.09.27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합병대가로 지급된 20억중 합병전 순자산가액 5억을 초과한 1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