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왜소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총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더는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