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1: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지프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지프 랭 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4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왕십리 오거리 방면에서 도선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