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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09 | 부가 | 1988-05-02
문서번호
부가22601-709 (1988.05.02)
세목
부가
요 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