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2006.05.30)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