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 이내에 2번이나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