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3. 9. 05:1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208호에서 텔레비전 액정 부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발로 벽을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