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4 (2005.09.01)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부가46015-413, 2000. 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