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0 (2005. 5. 26.)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 -3851, 2000.11.27)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