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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6 2014고단1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0.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앙일보 D보급소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보급소의 지대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경 구독료 7,921,000원 및 전단지 대금 150,000원 합계 8,07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665,71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09. 10.경 구독료 7,852,000원 및 전단지 대금 200,000원 합계 8,052,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213,97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09. 11.경 구독료 7,142,000원 및 전단지 대금 200,000원 합계 7,342,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708,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587,6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을 상당금액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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