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3고정3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2: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걷다가 피해자 D(29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한 다음 E노래방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당시의 정황,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