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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8: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영업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버린 피해자 D(33세)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의 새끼야 남의 차를 받고 뺑소니 치고 도망가려고 했냐”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및 안면 입술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동영상 CD 및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가슴부위 및 안면 입술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특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때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잇몸에 상처를 냈다는 내용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잇몸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나 병원에서 소독하였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잇몸이 시리고 턱이 아팠다고 진술한 점, 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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