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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4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11:00경 춘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다방에서, 이전에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꺼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2점을 찢어버리는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D의 머리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폭행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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