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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5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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