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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0688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느라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일실수익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실수익 보상을 요구할 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행각서 제2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주택은 물론이고 이 사건 임야를 성실하게 수호, 관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을 무상 사용한 대가로 보이고, 그 이상 임야 관리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일실수익 보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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