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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5. 22:30경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날 23:01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음주단속 후 귀가조치되자마자 다시 운전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각각 0.124%, 0.131%로서,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법정형은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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