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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신기계 도입 시 기존 기계장치 폐기손실의 손금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08 | 법인 | 1991-12-18
문서번호
법인22601-2408 (1991.12.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견적기(워터 젯트) 60대를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 기 등록된 일반견직기를 상공부장관이 정한 일정비율(4:1)로 폐기토록 한 상공부공고 제89-27호에 의하여 일반견직기 240대(60대x4)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제9조 【사업내용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