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1265-2321 (1982. 9. 3.)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동안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