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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의 자본거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9 | 법인 | 2016-09-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9(2016.9.27.)

세목

법인

요 지

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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