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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6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이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에 ‘매매 다중주택 C 풀옵션 17룸 5억 5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다중주택을 매수하게 된 점, 다중주택의 각 방에 씽크대를 설치하는 것과 공동취사장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과 E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다중주택이 불법적으로 처음부터 17개 방으로 개조되어 있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불법개조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I(대표이사는 피해자 D, 이하 ‘I’이라고 한다)은 2010. 6. 4. 건축물현황에 총 14개 방실(1층 4개, 2층 5개, 3층 5개)이 기재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3층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다중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축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 I로부터 이 사건 다중주택을 계약금 500만 원, 추가 계약금 3,000만 원(변제기 2010. 7. 8. , 잔금 3억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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