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하수급인 C는 가평군 D에 있는 가평군 E 신축공사현장에서 F에 대한 임금 130,000원, G에 대한 임금 490,000원, H에 대한 임금 910,000원, I에 대한 임금 390,000원, J에 대한 임금 1,040,000원, K에 대한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발생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8.경 피해자 J, H, G, I, F이, 2013. 6. 3.경 피해자 K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