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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6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6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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