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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3 2016구합72242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게 한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2. 3. 15.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불허 사유를 ‘품행 미단정’으로 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친족간에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교육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등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약 5년간 군복무 후 제대를 하였으며, 198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87년경부터, 큰아버지인 망 C이 설립하고 부친인 망 D 등이 출연한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무국장 및 학원 산하 F대학교(변경 전 학교명 : G대학, H대학)의 전기공학과 교수로 각 근무하였다.

나) 망 C은 E의 이사장이었다가 1984년경 I(망 C의 동생이자 망 D의 형 가 E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D이 1990. 1. 16.경 사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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