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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887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4.경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D 대표 E에게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코사놀이 함유된 “F”, “G", "H" 제품을 수입, 통관하여 E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정상제품으로는 뚜렷한 성기확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판매가 저조할 것을 우려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성분이 들어간 캡슐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바꿔치기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09. 9. 6.경 I을 통해 F 제품 등을 위조하는데 사용할 플라스틱 용기 10,000병을 수입하여 공급받고, 2009. 9. 초순경 J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치오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성분이 들어 있는 캡슐 15만 정을 국제택배를 통하여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인천 중구 K 업무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스호스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미첼치오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 15만 정을 플라스틱 용기에 30정씩 넣고 밀봉한 후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F” 제품 등을 제작하고, 같은 날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제품 중 4,462병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디메칠치오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이 함유된 위 “F” 제품 약 986병(시가 3억 4,10만 원 상당), “G” 약 1,762병(시가 6억 1,670만 원 상당), “H” 약 1,714병(시가 5억 9,990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1억 2천만 원을 받고 E에게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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